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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4:41

"쿠팡 보상 쿠폰, 사용하지 마세요" 법조계가 경고한 이유는?

  • 대구다사 23일 전 2025.12.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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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법무법인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되었을 수도... 보상 쿠폰 사용 자제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에 '쿠팡 구매 이용권 보상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라며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는 바,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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