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25.11.3.)" 영상으로, 2025년 11월 3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재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재판 중지법 관련 대통령실 입장

입법 불필요성: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당연히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련 입법(재판 중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00:27].

정쟁 배제 요청: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57]. 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뜻이 같으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24].

2. 한미 정상회담 및 통상 현안

핵잠수함 추진 승인: 핵잠수함 추진 승인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도 이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02:54].

공동 팩트시트/MOU 발표: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나올 공동 팩트시트와 MOU는 수일 내, 자체 전망으로는 이번 주에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04:40].

관세 협상 만족도: 타결된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대통령실은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05:03].

트럼프 대통령 선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의 아이디어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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